여야, 국민투표 놓고 충돌 '2라운드'…"히틀러 같아" 공방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지원 이창환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9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하루빨리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고, 이후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 개정안을 준비,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입법 저지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대 여론전에 총력을 펴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겨냥해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지만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며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나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진애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선진화법은 일단 국민투표가 가능하지 않다.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정말 할 각오가 있다면 검찰공화국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까지 걸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히틀러' 발언에 대해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으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 독재야말로 포퓰리즘이자 히틀러가 좋아할 만한 행태"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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