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207명 밤새 '검수완박'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안건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도 이날 평검사들의 논의 대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안건들이 제한없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국회에 전달할 의견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검사와 김 검사는 이에 대해 "(그것은) 총장의 입장에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한다. 당초 지검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 비부치지청은 1명을 참석 기준으로 삼았지만 참석 의사가 있으면 평검사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 검사와 김 검사에 따르면, 이날 평검사 회의의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안건 자체에 대한 의견과 대응 입장을 어떤 톤으로 담을지 등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은 "사실상 난상토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회의 자료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등 어디에서 받을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들은 "현재 불과 1년4개월 전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전한 뒤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이번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다. 당시 강 장고나이 이른바 '기수 파과' 검찰 인사 방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하는 전국 13개 지검 평검사 170여명이 모였다.

이날 회의가 전국 고검장 회의 직후 열리는 만큼 고검장들이 전날(18일) 낸 회의 결과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 외에도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대표들은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가 이번 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검사들은 다음날 연가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 발표를 계획했던 평검사 대표들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오는 20일 오전 9시로 미뤘다. 결과 브리핑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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