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청회' 연다…변협은 긴급 토론회(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직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일본 검사까지 다양한 이들로부터 견해를 청취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형소법학회) 회장의 인사말과 진행으로 시작된다.

먼저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에 관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발표를 한다. 차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뒤이어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설명한다.

이후 1시간 동안 4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검수완박 현안을 두고 지정토론을 한다.

토론자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쿠무라 토시유키 일본 법무협력관(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나선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형소법학회와 함께 오는 2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는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발표하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한다.

대한변협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경찰이 중요사건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중대범죄의 암장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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