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내일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대응을 위해 한 차례 모였 전국 고검장들이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집 시점을 고려하면 고검장들은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을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의견도 모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검장들이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총사퇴를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검장들의 경우 우선은 법안 통과를 막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고검장들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가시화됐을 때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고검장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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