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회장단 명의 첫 지지 성명서
"검찰 담당 0.6% 수사, 통제받지 않아"
"수사·기소 분리로 경·검 견제감시 필요"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17일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돼왔는데, 경찰직협이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라 경고하지만 이는 오만한 주장"이라며 검찰에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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