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앞두고…4월 말까지 정리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달 25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3.29.](https://img1.newsis.com/2022/02/25/NISI20220225_0018527730_web.jpg?rnd=20220225095707)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달 25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3.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9일 물가 상승 등 대응을 위해 긴급 경제 대책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내달 말까지 정책이 정리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둘러싸고 관계 각료에게 긴급 대책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원유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불안정하게 추이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수산물 등 안정 공급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 경제 활동의 순조로운 회복을 막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대책의 정식 명칭은 '원유가격·물가급등 등 종합 긴급 대책'이다. ▲원유 가격 상승 ▲식재료·자원가격 상승 ▲중소기업 지원 ▲곤궁자 지원 등 4개 분야 정책이 핵심이다. 관련 재정은 예비비에서 갹출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한다.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 경제재정·재생상이 중심이 된다. 야마기와 재생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여당의 의견도 잘 들으며 구체적인 대책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름값 상승 억제를 위해 원유 제조 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또한 기름값이 계속 상승할 때 일시적으로 휘발유세 등을 인하하는 '트리거 조항' 동결 해제, 혹은 대체 방안 등을 당정이 검토할 방침이다.
밀과 수산물 등 식재료와 자원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처 모색 등으로 대응한다. 축산업과 관련 사료값 상승 등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상승의 가격 전가를 촉구한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임금 인상의 중요성도 호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 비전 실행 계획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직면하는 위기에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 정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보정예산(추가경정 예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참의원 선거도 있어 상당히 (일정이) 타이트한 것은 틀림없다.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을지 여당과도 상담하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7월 상원 격인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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