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전… 與 "尹, K-트럼프" vs 野 "광우병 생각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홍연우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안보 공백과 예비비 사용 부적절성 등 다양한 이유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대통령집무실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느니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요청드린다. 임기 첫날 부터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건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2차 추경과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 이행과 안보 공백 우려 해소"라며 "그러기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있다.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 된다며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렇게 허술한 실행 계획을 짜는 인수위라면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을 현재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건물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1000억 정도"라며 "경계 울타리 방호 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자체가 제왕적 행태의 전형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자회견 내내 들었다"며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불통인 게 너무나 모순적이라 느껴졌다"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용산 국방부는 민간인 통제가 아주 철저히 되고 있다. 대통령 온다고 해서 통제가 풀리느냐, 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으로 들어가면 소통은 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논란이 국론분열과 대선직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통령 집무실법 즉각 제정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사안, 만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 사안이다. 지금 해당법이 없는 것이 법률미비상태이라 보는 것이 옳다"고 조속한 입법을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할 법적권한도 예산을 결정할 법적권한도 없다"며 "게다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합참을 5월 10일 이전에 이전 변경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인 셈이니 황당하고 무례할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을 이전할 때 4708억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1조가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 달한다고 공격하는데 대한 반박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비꼬면서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냐.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냐.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난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가 인수위에 이전 비용을 5000억을 예산으로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 추산은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5000억이 들 이유가 없다. 5000억 주면 500억 범위 내에서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 개방과 관련 "100% 오픈할 계획"이라면서 "공약 과정에서 이행계획, 실행계획을 많이 체크도 했었고 꼼꼼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5월 10일 국방부청사로 입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당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광화문에 (집무실이) 올 경우에는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전파 차단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광화문광장을 마침 옮기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냐"면서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생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반박을 했다. 그는 "합참의 이동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지금 한미연합사를 같이 쓰고 있다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했지 않았냐. 그래서 합참의 공간의 반은 비어있다. 그래서 국방부는 바로 옆에 건물인 합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참이 바로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는 옳지 않은 얘기"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다. 이전할 거냐, 말 거냐는 이미 국민들에게 박수를 수십 년 동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하면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용산 주변 도시개발 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기존 용산은 군사시설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고 해서 그 규제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이미 가 보시면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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