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주택자 세부담↓…임대차3법은 추이 더 보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감세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는 주택의 추가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게 저희 당의 큰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세 대폭 손질을 시사한 셈이다.

김 의장은 보유세 동결과 관련해선 "확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3월 23일 날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공개되는 데, 이게 꽤 또 오를 텐데 그게 이제 결국 재산세나 종부세나 의료보험에 미칠 영향들 있지 않느냐. 그걸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대한 세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값 폭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3법에 대해선 "현재 거기까지 논의가 나가 있진 않는다"며 "임대차3법의 핵심이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이지 않나. 그 첫 2년이 지났는데 크게 문제가 도드라진 건 아니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임대기간에 따라서 매물 출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문제가 최소화 되면서도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혹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국민의힘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마찬가지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선 "현재 우리 당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행위"라며 "따라서 예비비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당할지,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번 주 중에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국방위·기획재정위 소집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각종 군 보안장비 이전이나 청와대 장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경호시스템도 다 바뀌는 일 아니겠느냐"며 "496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건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동안 검찰개혁의 성과마저도 후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약화 했지 않느냐"며 "자칫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 내지는 검찰 독재시대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의원들,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특히 포털 뉴스편집권이나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막는 문제나 기존에 지금 언론개혁 특위에 놓여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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