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입국 완화 선택 이유는 "쇄국·인권침해 등 비판 때문"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입국 완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쇄국 정책' 등 비판을 의식한 이유가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분석했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전날 입국 등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 완화를 표명한 것은 “경제계와 유학생 등으로부터의 '개국(開國)'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기시다 총리는 일일 총 입국자 수를 3500명에서 5000명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학생, 비즈니스 관계자, 기능실습생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입국자 격리 기간도 현재 7일에서 줄이겠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만 하더라도 내각 관방 간부 등의 입국 완화 설명에 "아직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주변에 "경제계에서 들었다. 유학생이 곤란해 하고 있다고.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들었다"면서도 "그런 것으로 (입국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 완화할 때에는 확실히 이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여론의 목소리를 고려한 입장이었다. 지난해 12월 닛케이의 여론조사에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시다 총리의 정책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하지만 다소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경제계 등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정계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부상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재계 총리'로 불리는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스미토모(住友) 화학 회장이 "쇄국 상태다"고 비판하는 등 재계에서 비판이 높아졌다.

외국 기술자와 전문가를 일본으로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 각계 비즈니스에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 '인권 침해'라는 비난도 받았다.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지난 10일 "비즈니스 교류를 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속에서 일본이 뒤처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도 같은 날 "유학을 바라는 사람의 길을  여는 것을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1~2월 유학생 약 1900명이 입국을 허용 받았지만, 15만명은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류 자격을 사전에 인정 받았는데도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은 기능실습생 등까지 포함하면 총 40만명(1월4일 기준)에 달한다.

일본의 신규 감염자 수는 아직 많은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9만9662명→9만8360명→6만8454명→7만7436명→6만128명→8만4210명→9만1042명→9만5208명 등이었다.

또한 18일에는 17개 지역에 적용된 코로나19 제한 조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를 내달 6일까지 연장 방침을 결정하지만 오키나와(沖縄) 등 5개 지역은 오는 20일 해제할 방침이다.

감염자 수 증가 둔화로 일부 지역 중점조치가 해제된다면 여론이 완화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국 완화 정책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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