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주 붕괴사고' 삼표 추가입건 검토…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고용노동부가 3일 산안법 위반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다.

산안법 위반 추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어 고용부의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이 산안법의 특정 조항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다른 조항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당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 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여기에 최근 고용부는 작업 지휘자 배치 및 사전 점검 미흡 등 산안법의 다른 조항 위반 사실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안법 위반 여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다. 현장의 안전조치 소홀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현장소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인 것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입건 검토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한편, 지난달 31일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입건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다만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성급하게 진행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확실한 입증과 함께 시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중 특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삼표산업 모든 현장에 대해 산안법상 안전조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현장사무소 자료를 압수했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자료도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이어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토사 붕괴로 매몰된 노동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경찰과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관리공단, 토목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붕괴가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또 현장 및 안전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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