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여 있지만 계속 혜택 확대하면 한계짓기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0/NISI20220120_0018354296_web.jpg?rnd=2022012010484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공약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BTS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 나서서 면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미(Army)'라는 BTS 팬클럽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왜 자꾸 그러냐'고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공약한 이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의존도와 간섭은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하고 간섭하고 사전사후 통제하면그게 결국 간섭이 될 것"이라며 "저는 (문화예술인 지원) 시스템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관료보다는 민간 예술가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공약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BTS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 나서서 면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미(Army)'라는 BTS 팬클럽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왜 자꾸 그러냐'고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공약한 이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의존도와 간섭은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하고 간섭하고 사전사후 통제하면그게 결국 간섭이 될 것"이라며 "저는 (문화예술인 지원) 시스템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관료보다는 민간 예술가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