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업법 제정 박차 가할 것" 이재명 지원사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법제화 공약과 관련, "민주당은 가상자산과 산업의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폭 지원을 다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공약은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의 제도적 안정, 인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사업자를 보호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 행위도 규정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소위원회 논위에서 진척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선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811곳 중 중대재해 처벌 대상 190곳 중 99곳이 건설사"라며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현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만들겠다. 민생을 살리는 민생 추경과 국민 생명을 살리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또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이 '아버지 돈'이라는 녹취 보도를 언급한 뒤 "토건비리와 부패한 법조세력이 얽히고 설킨 단군 이래 최대 토건·법조게이트"라며 "공개된 녹취록만큼 황당한 사실은 아직까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돈 받은 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50억 클럽 6명 중 5명이 법조계 출신이어서 또 제식구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도대체 검찰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건지 능력이 없는건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장동 특검 추진을 통해 평생 벌어도 만지지 못할 50억을 공정한 대가로 위장할 수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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