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 지급…문화예산 2.5%
국민 1인당 1예술교육…전국에 '3501 문화마을'
'청년 창작 1만시간'…K콘텐츠밸리 일자리 50만개
"이재명 정부, 국민에 문화 풍요로움 돌려줄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를 통해 5년간 50조원 투입해 K-콘텐츠벨리를 조성하며 문화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산 2.5%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 등의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하고 지역 문예회관의 직고용도 늘리기로 했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다면서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에 미술관·영화관·도서관 확충과 함께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도 제안했다.
그는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과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문화도시 지정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비용과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는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계획도 밝혔다.
K-콘텐츠밸리에 대해선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임기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AI·5G·XR·사물인터넷·빅데이터·메타버스와 콘텐츠를 접목하는 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임기내 200개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창출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외교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한류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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