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초과 세수 규모 추산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최소 26조5000억원 이상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9조원보다 국세수입 7조5000억원 더 걷힐 거라는 예측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나라살림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을 토대로 초과 세수 규모를 추산한 결과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난해 세수 규모를 282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세수 전망을 31조5000억원 늘린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초과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10조 원대 초반으로 제시하더니 또다시 19조 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총 333조3000억원이 걷힐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는 작년 본예산 대비 50조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 금액이 322조3000억원 걷힌 것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이 34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2차 추경보다는 26조5000억원,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58조1000억원 큰 규모다. 2차 추경 기준으로 정부의 전망치보다 최소 7조5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 금액은 이미 전년 동월 대비 55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며 "이를 토대로 추산해보니 2차 추경 대비 26조5000억원, 본예산 대비 58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19조원보다) 7조원이 넘는 추가 초과 세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대응 실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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