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리모델링 특별법 제정도 제안
'1기 신도시 활성화’ 5개 신도시 공동 토론회 현장.
[군포=뉴시스]박석희 기자 = 정부가 신도시 조성 발표 등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난 90년대 조성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택지 마련 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개발 압력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급속히 노후화하는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물리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한 '리모델링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런 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경기 군포·안양·성남·고양·부천등 5개 시 공동토론회에서 전문가 주제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택지 마련 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 확충도 재정부담이 없으며 개발압력에 따른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적률을 평균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인 8만 호에 접근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건설에 드는 보상 및 갈등 비용 없이 손쉽게 대규모 주택 부지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는 주차장 부족 등 각종 불편과 함께 내진 성능 미비 등으로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기 신도시는 상한 용적률 초과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행 리모델링법이 세부 규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자치단체장과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이학영(군포), 설훈(부천을), 김병욱(성남 분당을), 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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