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했겠느냐' 질문에는 "가정적 질문에 판단 안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기업의 화이트컬러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행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부회장 석방을 결정한 권한이 있다면 석방 결정을 내렸겠느냐. 부정부패에 처벌 받은 사람들이 계속 직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엔론 사건이라고 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이는 수십년 엄청난 장기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의 화이트컬러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행위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특정 기업들을 정치권력이 지원하는 형태, 소위 정치와 경제가 부당하게 결합하는 방식이 하나의 성장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한때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선진화됐고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도 어렵고 투자가 국경을 넘어서서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범죄적 경영행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엄정히 책임 묻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회장 석방 결정을 했을까 아닐까는 과거 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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