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동범죄, 살해·유기죄 처벌" vs 尹 "건보료, 소득세로 개편"

[서울=뉴시스] 윤해리 박준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공약 대결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공약을 발표했고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여덟번째 시리즈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인상되는 것과 관련,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홍준표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과 동일한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에 대해 "은퇴자의 경우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가 홍 의원의 공약을 차용해 당의 대선공약으로 띄우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선이 끝난 후 여전히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인 홍 의원에게 일종의 구애 신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 점차 독자 세력화하고 있는 홍 의원을 윤 후보가 '깐부(내편)'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5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 비전",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찬스"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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