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시 휘발유 가격 9.5%↓…내달 12일 시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조7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10월3주 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인하,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5000억원(국세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지만, 종료 전이라도 국제유가 등이 안정되면 조기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저소득층의 유류비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전부 반영된다면 월 기준 약 0.33%포인트(p) 물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된다.

내년 4월까지 LNG 관세율도 2%에서 0%로 한시 적용한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지만 10~12월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 18원 인하 효과로 6개월 동안 24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발전용(50%)·상업용(22%) 등 LNG 가격 인하로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11월9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수급 안정화 대책을 상정한 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해 유류세·LNG 인하 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해 11~12월 가스요금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한다.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적정 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할인 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한다.

지난 19일 5000원대로 진입한 계란은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내 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12월부터 계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공표한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행사와 연계해 등심·불고기 등을 15~25%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돼지고기도 한돈몰 등을 활용해 내달 중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김장철(11~12월 중순) 주요 김장 채소류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김장철 할인행사도 확대한다. 이때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산물의 경우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 멸치) 6종 할인율을 20→30%으로 높이고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2022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12월 초 계획안을 마련해 12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인상 시기 분산 및 편승 인상 자제 등 협조도 요청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 온라인 직판 확대 및 할인 판매도 지속한다. 가공식품·석유류 국내 판매가격 인상 폭·시기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불공정 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위에 제보하도록 협조한다.

11월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소비쿠폰 전면 재개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 적기 공급 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에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 통관 검사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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