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감 공방예고…"박원순 지우기" vs "바로세우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검증 과정을 꼽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브리핑에 나서며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관행화된 세금 낭비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부르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다양한 행정영역에 민간 영역이 참여해 성과를 높이는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 ▲사회주택 공급 ▲마을공동제 지원 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 만큼 이번 국감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과정 전반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서울형 상생방역, 지난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파이시티 발언 등 오 시장에 대한 의혹, 시 산하 기관장 인사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서울시 국감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행안위 국감은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국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하면서 질의가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위 국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서 서울시 국감에는 의원 절반만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6개월여 만에 국감을 치르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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