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한전 부채…문승욱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 아냐"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늘어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원전 관련 사후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명호 의원은 이날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향후 5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문 장관은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부채는 한전의 경우 송배전 설비를 많이 확충하고 발전소 투자금이 필요해 차입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게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 현 정부 잘못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장관은 "이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전 가동률 떨어져 대체하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었다던가 하진않다"며 "오히려 부채에는 기존에 들어간 원전 관련 사후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전기 생산 원가가 낮은 원전을 대신해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를 사들여 생산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발전사업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게 하는 RPS 제도 도입은 공기업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와중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통령 공약 한전공대 설립비용까지 떠안게 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전망"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과 자회사의 한전공대 분담금은 10년간 1조3000억원"이라며 "발전공기업들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돈을 대납하는 물주인가. 국민을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춰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게 공기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완급 조절을 하고 국민 정서에 맞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속도 조절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나 폐단이 따라오게 돼 있다. 다음 세대에게 큰 나쁜 영향 미치는 정책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발전 자회사, 한전의 경영상 효율성 높여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투자하고 있고, 우리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함께 원전 생태계가 유지돼 균형적인 에너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을 하지만 기존 원전은 60년동안 유지해 급속한 전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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