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남북 통신선 복원, 신뢰 구축 의사표시…北대화 의지 있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4일 남북 간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라며 "(북한은) 대화의 의지가 있고, 긴장완화할 의지가 있다. 신뢰를 구축해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10·4 남북 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방송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통신선 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월4일을 택해 통신선을 복원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10·4 선언 4항이 4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돼 있다. 10·4 선언이 종전선언과 연결됐고, 북한이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이 통신선을 끊은 이유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남한 쪽 의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라며 "복원했다는 건 다른 말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다시 한 번 해볼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 의존성을 버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관료사회의 대미 종속성이 제일 큰 문제다. 뭐든지 미국에 물어봐야 한다는 식"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대해 사사건건 협의라는 명복으로 허락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도 "미국과 관계가 좋아야만 남북도 개선, 북미도 개선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게 미국 중심적이다. 다자툴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북미관계 채널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현 정부가 있을 때 어떻게든 남북 접촉을 통해 북미 관계가 정상 궤도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성과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개성공단에 입주자 대표가 갔다오거나 시범적으로 금강산에 개별관광 가는 것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정은이 계몽군주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인민을 위해서 변화를 도모해주기 바란다. 적대관계라고 폭파시키면 아마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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