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3월에 이어 두번째 징역형…항소해 자동 형정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30일 대선 선거자금 초과사용 죄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수 공화당 소속으로 2007년부터 5년 간 재임했던 사르코지 전대통령(66)은 2012년 재선출마 선거에서 법정 한도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선거자금을 조달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도액은 2250만 유로(310억원)이며 검찰은 사르코지가 한도액 규정을 잘 알고도 자의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 년 간은 집행유예하는 총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1년형을 내렸으나 대신 피고인이 감옥에 가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 조건의 가택 구금을 택할 수 있다 말했다. 프랑스 언론은 가택 연금 가능에도 불구하고 1년형에 주목해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보다 높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다른 관련 피고인 13명도 대부분 형을 받았다.

헝가리계 이민자 후손으로 부인이 유명한 가수이기도 한 사르코지는 2012년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에게 패해 단임에 그쳤다. 2017년 대선에 재도전할 기세였으나 포기했다.

프랑스 대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온 가운데 우파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사르코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론은 말하고 있다.

재무장관 출신으로 활기가 넘치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많이 받아온 사르코지는 앞서 3월 퇴임 후 도청 및 불법 영향력 행사의 부패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집행유예 포함 총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는 대통령 재임시 행위로 최초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프랑스 전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전임자인 공화당 자크 시락 전대통령도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파리 시장 재직 때와 관련된 혐의였다.

3월에 징역형을 받았던 사르코지는 그러나 항소하면 자동 형집행 정지 상태서 법정 다툼을 계속할 수 있는 프랑스 법에 따라 부패죄의 형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이번 선거자금법 위반 징역형도 사르코지가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동 집행보류된다. 전자팔찌나 가택연금 없이 자유롭게 무죄 주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사르코지는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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