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 노력에 탄도미사일로 답한 北…대화 재개 난망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주변국과 연쇄 협의를 벌였지만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꼴이어서 남북 대화 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15일 합참은 북한이 오후 12시34분경과 12시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13일 북한 스스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지 이틀 만의 추가 도발이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에서, 도발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은 한국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은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북한을 옹호했다. 왕 부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탄도미사일을 쐈다. 정의용 장관과 왕 부장이 함께 오찬을 하던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런 군사적 행동이 "남북 관계 및 대화재개 상황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인식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

탄토미사일 발사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북핵 외교를 벌여온 정부 입장에선 맥이 빠지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를 7개월 앞두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북핵수석 대표들은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이어 만나며 인도적 지원 논의에 속도를 냈다. 14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한미는 감염병 방역, 보건, 식수, 위생을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로 꼽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양국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은 제재 완화다. 반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온 미국은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진전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조만간 새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미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이 협상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을 키워서 결국은 다시 북미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이 앞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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