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 고발…"검찰권 사유화" 주장

기사등록 2021/09/06 14:15:21

사세행 "고발사주, 사실상 검찰권 사유화"

공수처, 8일 임은정 소환…尹수사 본격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 전 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공모해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등이 수사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고발장을 제3자에게 전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검찰권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관한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를 지시, 손 전 정책관이 썼던 사무실 컴퓨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접수된 고발장과 진상조사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검토해 직접 수사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오는 8일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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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 고발…"검찰권 사유화" 주장

기사등록 2021/09/06 14:15: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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