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복직 소송 재판에 탄원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 현직 국회의원 22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10월7일(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22명은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다.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해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해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올해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 부모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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