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 부동산 불법 의혹…특수본 송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확인한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80명에 대한 내역을 더해 총 507명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다. 앞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조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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