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에 대화 문 열어둬…남북 '한반도 모델'로 공존"(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협력을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구체적 제안 없이 평화의 '한반도 모델'을 남기고 싶다는 희망적 인식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舊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수준의 향후 방향성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징용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본 정부와 협의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의 가변성과 내년 5월 퇴임을 앞둔 한일 정상의 과도기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해방 직후 일본인들에 대해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한 선조들의 사례를 강조한 것은 역으로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에 포용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방 이튿날 민족 지도자 안재홍 선생의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안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며 "심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메시지에서도 구체적인 대북 정책 제안과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 모델'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먼저 분단을 극복한 통일 독일 사례를 환기하는 수준으로 여운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다"며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다원주의·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유럽연합)의 선도국이 됐다"며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지난해 북한 참여 없이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속 논의 성과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북한 참여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이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이는 남북 생명안전공동체와 평화공동체, 동북아 철동공동체, 보건·의료·삼림협력 등 다양한 과제들을 나열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 경축사와 비교해도 더 신중한 톤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으로 접근한 '한반도 모델'이라는 희망적 인식만을 밝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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