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언론중재법 반대…전면 재논의 촉구"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의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오전에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우리는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언론 중재법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의 오용과 남용이야말로 이번 정권이 미래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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