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부부장 담화 통해 한미 연합훈련 취소 압박
"50대50"…美와 협의 통해 연합훈련 축소·연기 가능성
8·15광복절 전후 분수령…靑 "양국이 종합적으로 고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단초가 될 통신선 복원 이후 임기 내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전격 승인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직후 이뤄진 조치로,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연합훈련 취소라는 통신선 복원 청구서를 내밀면서 정부가 연합훈련 축소, 취소, 연기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오후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 담화는 이달 16일 예정된 하반기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 친서를 바탕으로 413일 만에 통신선이 복원됐음에도 연합훈련이 강행된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단 한미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10~13일 예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합훈련 축소·연기 가능성에 대해 "50대50으로 볼 수 있다"며 "한미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하면서 남북관계 흐름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2018년 6월에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한 바 있다. 또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대규모 연합 실기동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 역시 '로키' 기조하에 올해 상반기에 준해 축소된 규모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유예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역시 "양국 상호 결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연합훈련이 동맹 간 협의 하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훈련이고 공약 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어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주장이 있는 만큼, 축소·연기 여부 등을 두고 한동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부부장 염려대로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필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이미 밝혔듯이 한미 연합훈련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해왔다. 미국도 이미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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