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훈련 놓고 심상찮은 국방부·통일부 충돌 양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요구한 가운데 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미훈련 논란이 남남 갈등을 넘어 자칫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미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남북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연합훈련을) 연기해놓고 오히려 대북 관여 이런 것을 본격화해보고 싶다"며 "지금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군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한미훈련이 남북관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군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한미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훈련은 군 당국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통일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부 대변인은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이기는 했다.

군 당국은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등이 언론에 훈련계획 일부를 흘리는 것 역시 훈련 실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미가 오는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부처 간 충돌 양상은 이례적이다. 그간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견을 보이더라도 상대를 자극하는 선에 이르지는 않았다. 지난 3월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욱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연합 훈련 지휘소 중 하나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를 방문하는 등 양호한 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진 통일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한미훈련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와 통일부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내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한미훈련을 연기해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통일부와 훈련을 취소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방부 사이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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