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캐시백, 배달 앱 등 온라인 사용도 검토"(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배달 앱은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배달 앱 외식 서비스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신용카드 캐시백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달 앱에서는 많은 매출이 이뤄지고 있어 그쪽 소비보다는 가능한 한 (골목상권·소상공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방역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 배달 서비스 등은 국회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처는 제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8~10월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비슷한 질의를 한 배준영 국민의힘 지적에도 "온라인 업체가 대부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매출이 늘어난 경향이 있는 반면 외식 등 대면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어 가능한 한 그쪽에 인센티브를 드리려는 취지"라면서 "재원을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나 국회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사용처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인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관련 재원으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매출이 늘어난 곳보다 어려운 곳에 지원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설계했다"고 말했다.

6대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잡힌다는 전제하에 영화, 체육 쿠폰을 2~3개월 뒤 재개하는 거로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엄중해졌기 때문에 (시기를) 미루고 이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면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경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이 주로 영화, 버스·철도, 스포츠 분야"라며 "농수산이나 외식은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화, 체육, 철도 쿠폰은 발급은 비대면으로 되지만 실제 사용은 (대면이니)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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