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세금 왜 걷는지 알아…단순무식한 식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두관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을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08/NISI20210708_0017649853_web.jpg?rnd=2021070817374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두관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을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15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공부를 하긴 한 것이냐"며 "앞으로 '중딩 대선후보'라 부르면 중학생들이 항의할 것 같아 그냥 '초딩 대선후보'라 부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며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썼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9년 더 공부하고 오시라"고 일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며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썼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9년 더 공부하고 오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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