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군 관계자들이 허위보고와 뒷담화 등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이모 중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사실을 접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성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포함할 경우 사망 동기를 예단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다.
이 중사와 가까운 관계였던 제20전투비행단 소속 Q중사는 이 중사 사망 후 6월1일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인 녹음파일을 삭제했다. 삭제 과정에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E중령이 개입했다.
국선변호인 K중위는 3월9일 이 중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지만 5월6일까지 약 2개월간 법률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에 의한 직무유기로 유가족에 의해 고소됐다. 제20전투비행단 법무실 군검사 L중위 역시 군사경찰로부터 4월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군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사실을 접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성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포함할 경우 사망 동기를 예단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다.
이 중사와 가까운 관계였던 제20전투비행단 소속 Q중사는 이 중사 사망 후 6월1일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인 녹음파일을 삭제했다. 삭제 과정에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E중령이 개입했다.
국선변호인 K중위는 3월9일 이 중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지만 5월6일까지 약 2개월간 법률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에 의한 직무유기로 유가족에 의해 고소됐다. 제20전투비행단 법무실 군검사 L중위 역시 군사경찰로부터 4월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군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이 중사를 가해자 장모 중사와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숙소와 남편의 숙소에서 거주했다. 남편 숙소는 장 중사 숙소와 200여m 떨어져 있었다. 공간적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E중령은 청원휴가만 허용했을 뿐 실질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옮겨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소문이 났다.
15비행단 대대장 F중령은 5월14일 대대 주간회의에 참석한 중대장들과 준·부사관들이 듣는 가운데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숙소와 남편의 숙소에서 거주했다. 남편 숙소는 장 중사 숙소와 200여m 떨어져 있었다. 공간적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E중령은 청원휴가만 허용했을 뿐 실질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옮겨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소문이 났다.
15비행단 대대장 F중령은 5월14일 대대 주간회의에 참석한 중대장들과 준·부사관들이 듣는 가운데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중대장인 G대위는 이 중사가 옮겨오기 전인 5월12일 준·부사관들을 불러 모아 "이번에 전입 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15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 H대령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 전에 성 관련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소문 유포 금지 등 2차 피해 단속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비행단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 H대령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 전에 성 관련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소문 유포 금지 등 2차 피해 단속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비행단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