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의…"국정부담 숙고…기소는 부당"(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기소 당일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 협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국 민정수석은 이 비서관이 밝힌 사의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청와대를 떠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까지 민정수석실 내부 업무 공백 상황을 고려해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된다. 민정수석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비서관이 검찰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앞서 기소 당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이 실장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진석 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9일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실장의 거취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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