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주도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종합)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이 1일 재판에 넘겼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앞서 지난 5월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은 물론 앞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수사 외압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조치 혐의와 관련해 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수사팀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과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인 지난 6월 24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날 이정섭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수사는 앞으로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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