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文정부, 가장 큰 잘못은 부동산"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프레스데이 행사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국민면접 행사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패찬 정책으로 무엇을 꼽겠느냐'는 질문에 한 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앞으로 대단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280만호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며 "투기수요도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꼽고 싶다"며 "양극화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청년 주거와 일반 시민들의 주거권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청년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주택청을 만들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 "실책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여러 차례 신호가 왔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번 대선의 키워드로 청년·부동산·분권을 꼽으며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김해 같은 작은 도시까지 못하게 한다.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도 속도가 너무 늦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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