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CCTV 설치법 결론 내려야"…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를 하루 앞둔 22일 의료 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고나 어느병원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사건이 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지난 2014년 수술실 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나 지났다"며 "이제 CCTV 설치법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해 7년 동안 운영 중인 병원의 사례도 있다. CCTV 설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카메라가 있다고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한다. 오히려 한자가 의료진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인 조경서씨와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가 아닌 (의료계가)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살인미수 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의료 범죄가 방치되니 한국 수술실에는 야만적인 무법 상황이 방치된다"고 호소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었다고 밝힌 조씨는 "진료기록부 검토 후 수술이 중환자실에서 진행되고 감염내과와 조교, 수습 전공의가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의사의 불법 행위는 낱낱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내부에 설치하더라도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의료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도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미도 없다. 사실상 후퇴"라며 "실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6월 내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대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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