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적 일자리 회복으로 코로나發 경제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면 영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불평등과 같이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상회담 세션 기조 연설에서 "한 사람, 한 기업, 한 나라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한국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세션에 프란치스코 교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정상 자격으로 기조연설에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감염병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무엇보다 노동과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영업 제한과 근로시간 감소까지 고려하면, 전일제 일자리가 2억50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 큰 타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고용위기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대면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 고용 보호가 취약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먼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지 모른다"며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라며 "그러한 회복이어야만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높은 회복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경제 주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ILO 100주년 선언'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먼저 겪었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었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방역 속에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을 선택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던 지난해 7월, 한국의 노·사 대표들은 인력 조정 대신 휴직과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하여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 중심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일자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데이터·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ESG 경영을 통해 저탄소 전환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1400억 불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날로 가속화되는 경제·사회 구조변화 속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인공지능·녹색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해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주의 구분을 전제로 한기존의 노동 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100년,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해 애써온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ILO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의 노동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는 말을 쓰게 됐다"며 "세계 각국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처우 개선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 중심 회복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사람 중심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 중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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