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다수 "금리 정상화,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8차 금통위 의사록(5월27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은 "경제 회복세가 확산됨에 따라 금리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해 어느 정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취한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물가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금리인상에 나서야겠지만 지나치게 늦추어서도, 실기를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위원도 "향후 실물경기의 추가 확대 여부, 물가 경로 추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 위험의 심화 가능성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민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며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간 상호작용이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대내외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레버리지의 추가적인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정책적 고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등이 저금리에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조성된 완화적 금융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지난 1년여간 가계대출 급증 및 실물·주택가격의 괴리 차원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저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상 최저금리가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는 뜻이다. 그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매수자들은 실물·주택가격의 괴리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한없이 지속되지도 않을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 위원은 "최근의 상승 흐름이 석유류 가격과 같은 공급측 물가압력과 일시적 요인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오름폭 확대 추세가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대내외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기조적 물가 추이에 대한 상방압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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