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책임묻고 특별점검하나' 정치인의 유체이탈 화법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5개 구청장, 건설 관련 유관 단체장들이 13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광산구 풍영정천 익사 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2주 간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의 원인이 건설현장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정작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관리·감독기관의 자치단체 수장들이 한데 모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서대석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김삼호 광산구청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최형범 광주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 이상수 119토목구조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관계기간 합동 대책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제1가치로 삼아 안전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 향후 2주 간 안전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발생한 광산구 풍영정천 익사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데 대해서는 "지켜드리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민간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현장, 건설공사장, 장마철 토사유출·붕괴 우려지역, 수해 우려지역, 하천 등 익사사고 위험시설, 기타 재난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공공기관이 동절기, 하절기, 장마철 때마다 추진해 왔던 안전점검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쳐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 비춰지고 있다.

사고 후 수습과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캠페인 하듯 대책문을 발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려는 정치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재발방지 대책 발표는 유행 지난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해 트는 것 같기도 하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 당시 광주시가 떠들썩하게 특별점검을 했으나 이후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사고 후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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