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는데 안보지원司 개입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안·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군 지휘부는 불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보지원사 개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안보지원사령부는 장관에게 첩보보고든 정보보고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보지원사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군사경찰과 군법무관이 제대로 처리했으면 안보지원사가 나설 일은 없죠. 81일 동안 부대가 난리 나고 피해자가 죽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보지원사 파견요원들이 부대에서 난 사항을 사령부에 보고 안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만약 안 되면 이 사람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장관은 불법이라며 안보지원사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안보지원사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초동조치는 군사경찰의 임무고 송치되면 검찰의 임무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지휘관"이라며 "안보지원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 지휘관에 조언하고 포착되지 않은 비리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안보지원사로 개편된 뒤 초대 사령관을 지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역시 "(안보지원사령부) 부대 훈령을 보면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권 침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보지원사는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제가 판단할 때는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보지원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입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안보지원사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무사 당시 불법 사찰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조직이 해체되다시피 했던 경험이 있는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휘조치 및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권 침해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안보지원사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또 "수사 중인 사안을 보고할 경우 수사 관여 등 구(舊) 기무사 시절의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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