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서울시 "캠프킴·서부면허시험장 등 주택공급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를 갖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급 사업이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등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캠프킴 등 8.4대책 예정지에 대해서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양측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의 일문일답 내용.

-캠프킴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태릉, 용산, 상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 없이 발표한 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태릉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고, 그 외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나 돼야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 논의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김 실장) 오늘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고, 구체적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안정세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용산구에서 최근 캠프킴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 3100호 공급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어떤 점을 협의하고 있나.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용지는 사유지인데 8.4대책에서 밝힌 주택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부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다. 캠프킴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부지 등은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 등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인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

"(김 실장)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적이다. 그 부분 관련 서울시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을 고려해 추가협의하기로 했다는데 오늘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

"(김 본부장) 서울시는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 논의를 향후에 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기엔 좀 이르다. 논의사항이 없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 협의를 계속해나간다' 정도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토부 입장이 회신된 게 있는지.

"(김 본부장) 주민 의견, 지역구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사항,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김 실장) 처음 서울시의 제안은 특정 시기에 재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부분을 제안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시장이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한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김 본부장)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대책이다. 실거주 조합원에게는 이번의 입법 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추후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외부의 투자 수요에 의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실소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중심이다. 부득이한 경우 거래 제안이 예외 조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인가.

"(김 실장) 이번 간담회 이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실무협의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간담회 방식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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