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투기 차단한다…국토부·서울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합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를 갖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동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도심 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을 통해,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사전검토위는 사업 예정지구지정에 앞서 지역정비 필요성 및 주택공급효과 등 공공성과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 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000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공조 강화로 2030년 까지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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