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건강검진 추진…청년층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남희 기자 = 정부가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년부턴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험도 증가에 대비해 현재 10년 단위 1회인 정신건강서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생애주기별 검진 항목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우선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검률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한다. 올해 3월31일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67.5%, 의료급여 가입자 32.9% 등이다. 2018년 기준 비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이 76.7%인데 비해 장애인은 63.7%, 중증장애인은 52.3% 등으로 차이가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허용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적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선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토요일·공휴일 수검시간을 확대한 기관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검진기관을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가칭)'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과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은 높은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우울증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검사의 적정 주기를 개선한다. 지금은 만 20·30·40·50·60·70세를 시작으로 10년 중 한번만 검사하는데 우울증은 23~25세 시기(대학교 3학년부터 대학원)에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 시기에 주기를 좁히면 그만큼 검사 횟수는 늘게 된다.

성인은 미세먼지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는 정신건강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 관리 규약(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한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 1만8000명에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도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