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검찰고위직, '강등·좌천' 수모…사퇴 하나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된 이들의 추가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검사급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등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가 많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고 26기인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발탁된 점 등이 평가의 배경이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특수통들은 수평 이동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중용되지 못한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개혁이 잘 조화된 인사라고 자평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자기편 챙기기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특수통 죽이기', '윤석열 라인 손발 자르기' 등 기존 인사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원석 검사장을 나란히 날리는 등 윤석열 라인을 지우는 기존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검사 역시 "검찰 내부 평과는 맞지 않는 인사가 현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검장과 지검장을 같은 기수로 배치한다거나 고검장급 인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보낸 것은 '알아서 나가라'는 식의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인사 전 고검장들의 줄사퇴에 이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강등 인사가 이뤄진 일부 검사들이 추가 사표를 낼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검찰 조직 내에는 승진 기수가 역전되거나 승진 대상에서 누락될 경우 '용퇴'하는 식으로 옷을 벗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무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순환 인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방의 한 검사는 "순환 인사 원칙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나가라는 식의 좌천 인사"라며 "인사 적체를 강조한 박 장관이 승진하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모욕주기식 인사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늘어날 경우 이달 중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추가 승진과 전보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위주 승진 인사가 이뤄지자 60여명의 검사들이 옷을 벗었고 법무부는 추가 인사를 단행한했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인사 발표 후 부임까지 2~3일을 주는데 이번에는 11일까지 길게 잡은 것이 추가 사표와 이후 후속 인사를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 경우 30기 검사장 승진 인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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