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회의, 최대 세계기업 타깃 '최소법인세' 합의가능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11일부터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최고선진국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7개국 재무장관들이 4일 런던에 모여 이틀간 경제관련 예비회담을 벌린다.

한 달 전의 외무장관 회동에서는 중국이 최대 현안이었다면 이 정상회의 경제 준비회담에서 핵심 사안은 '세계 최대기업에 대한 최소 법인세' 문제다.

세계최소법인세 안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 선진국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대면 회동하는 G7재무장관 회의서 처음으로 정식 논의된다.

G7 중 브렉시트한 영국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가운데 4일 런던 재무장관 회동을 앞두고 G7 일원이자 유럽연합(EU) 최강 경제국들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EU 4번째 경제국 스페인 재무장관들이 이 세계법인세의 성공을 확신하는 서한을 영국 가디언 지를 통해 발표했다.

4개국 장관들은 세계 최대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일괄 조율되지 않는 개별 국가 세금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온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여러 나라에 자회사 및 관련 회사를 둔 세계 최대 다국적기업 100개를 타깃으로 지금처럼 이익 신고 국가나 회사 등록 국가의 세율로 세금을 아주 적게 내거나 거의 내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골자다. 즉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보고한 나라 기준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한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이들의 이익을 한데 모아 최소 15%의 법인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도 영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테크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보장된다면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무장관 회동과 본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소 법인세에 관해 상당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G7 정상회담에서 골격이 정해진다면 세계 최소법인세는 곧바로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이관돼 논의와 합의가 확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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