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반응 온도차…사면론 힘 받나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사면 단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 전략산업으로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명분으로 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재계 건의를 경청한 뒤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감 상태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적극적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어렵다는 재계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우선 해석된다. 재계를 중심으로 한 거세지는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이뤄진 4대 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이뤄진 경위와 문 대통령의 답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경제 5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건의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문 대통령 앞에서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말했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의 건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무슨 의미인지 (대통령에게) 물었고, 이 부회장의 사면을 의미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앞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과 비교해 미세한 차이가 있다. 사면에 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국민 공감대가 많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문 대통령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당시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까지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한 달 전 답변이었다면, 이날 반응은 긍정적 검토 가능성을 한층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를 중심으로는 오는 8월 광복절 계기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주년 특별연설 때와 달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문 대통령이) 긍정, 부정 어떤 쪽에 공감하는지는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두루두루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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