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 요청
시민단체, 이 차관 고발…경찰, 30일 소환
오전 9시 조사 시작, 밤 9시까지 진행 중
[서울=뉴시스] 이기상 천민아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사건 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시간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현재까지 12시간째 이 차관을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 조사는 이날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현재까지 12시간째 이 차관을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 조사는 이날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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