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청년 채용시 月75만원 장려금"(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소세 5%와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붙는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해 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금일부로 지정이 만료되는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2023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도 했다.

이어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고 근로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추진, 가축 질병 피해 농가 지원 등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미국, 중국 등 여타국보다 청년창업 활동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 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3만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보증을 신설해 보증한도(3억→6억원), 보증료(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95%로 확대하고 29세 이하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도 최대 70%→고정 80%로 확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초고성능 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센터 내 슈퍼컴퓨터를 교체하고, 핵심기술을 세계 80%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초고성능 컴퓨터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전력무기화하기 위해 매년 수 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컴퓨팅 자원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 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과 독자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3가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먼저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 내 초고성능 컴퓨터를 2023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2030년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할 것"이라며 "CPU·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해 각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30년까지 엑사(Exa·1초에 100경회 연산)급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 국산화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컴퓨팅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우선 배분할 것"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6% 성장에 이어 5월 수출 증가세가 50%를 넘고 엊그제 발표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소비자동향지수(CSI) 등 경제 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4.1%), 골드만삭스(4.4%) 등 국내외 전망기관들 상당 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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