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에 '특공' 받은 공무원 명단 어디에도 없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관리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28일 드러났다.

행복청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특히 특별공급(특공)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야3당에서 요구했던, 관세평가분류원 불법 특공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취재 결과 행복청은 지난 2010년 특공 시작 후 당첨 공무원 규모나 기관 비율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다.

또 특공 수혜 기관에게 당첨자 관련 기록이나 명부 작성 등의 그 어떠한 권유나 지시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어떤 기관에서 누가 몇 명이나 특공 혜택을 받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받은 특공 세대 물량도 매해 년도 총 아파트 공급 세대 수와 당시 특공 비율을 대입 계산, 약 2만 6000세대로 추정 예측만 될 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또한 이미 공급이 끝난 특공 관련 수혜 기관 공무원도 명단 제출과 기록 관련 법률이 없다보니 ‘요청’이 있어도 안 하면 그만이며, 특공을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당첨 후 통보나 고지 의무가 법률이나 이와 준하는 부칙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개인 정보가 담긴 정보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며 “처음부터 관련법이나 특공 관련 공고 시 통보 의무 등 조항을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안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법 최초 시행 시점부터 특혜가 주어진 만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장치를 법 조항에 넣었어야 한다”라며 “시작부터 부실이 예고된 상황으로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고 말했다.

실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최근 특공 수혜 기관 공무원 당첨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 대부분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 수혜기관 노조에서는 명단 제출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총 165명이 받았다는 합계 수치만 제출, 명단 제출은 하지 않아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특공에 당첨된 수혜 기관 공무원 A씨는 “특공 분양이 있으면 행복청에서 기관으로 관련 공문을 보내고 특공 추첨 후 (당첨이)됐다, 안됐다 등 내용을 보고하거나 대장을 만들어 기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시스는 행복청 담당 공무원에게 특공 당첨자들 명단 유무를 묻자 “전혀 없고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며 “단 지난해 10월 특공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행정 규칙 고시를 통해 각 기관장이 관리하는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운영으로 이 시점(지난해 10월)부터는 관련 자료가 수혜 기관에 있다”라며 “지금까지 자체 자료는 없고 아파트 단지별, 누가, 어떤 기관이 받는지 알지 못하며 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에서 7년째 거주 중인 한 시민(49)은 "공무원 특별 공급은 세종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특혜'를 국민적 합의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수혜 받은 특공 분양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 안된다"라며 "명단 공개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공무원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명단 공개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